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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제 강의

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

관리자 2026.09.23 21:40 조회 수 : 4

 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인 개념이며, 공산주의는 경제적인 개념이므로 이 둘을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들 한다. 이 말은 반은 맞고, 반은 틀리다.

 

  물론 공산주의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쓰는 용어이다.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. 앞선 글 ‘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’에서도 언급했지만 공산주의는 공동 생산이라는 개념만 포함하지 않는다. 공동 생산, 공동 소유, 경제적 평등, 정치적 평등이 다 포함된 말이다. 즉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.

 

  옛날의 부족사회, 중세 봉건 사회, 왕권 국가 들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개념이 매우 약했다. 인간의 존엄성, 인권이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로 부상한 지 몇 백년밖에 되지 않는다. 그래서 민주주의의 역사도 그리 오래 되지 않는다. 물론 고대 그리스에서는 나름대로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지만 노예가 전체 인구의 20~40%를 차지할 정도로 불완전한 민주주의로서,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.

 

 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다. 민주주의는 백성들이 주인이라는 뜻이므로, 백성들이 개인의 자유가 없이 지배를 받는다면 민주주의라는 개념과 모순된다. 즉 진정한 민주주의는 반드시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전제로 하며, 참된 민주주의는 자유 민주주의 밖에 없다.

 

  그런데,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용어 중에 ‘인민 민주주의’가 있다. 이 용어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는 듯 하다. 이 말이 일단 의미하는 것은 인민 즉 대중이 주인이 된다는 뜻이다. 표면적으로만 보면 민주주의라는 뜻을 더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인다.

 

  그러나, 사실 여기서 인민은 프롤레타리아 즉 무산자(가난한 자, 착취 당하는 자)를 뜻한다. 공산주의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계급 투쟁론이다.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(가진자, 기득권으로서 착취, 지배자)들을 타도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만의 세상을 만들어야 이상적인 세상이 온다고 한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 있으니 프롤레타리아 독재다. 프롤레타리아들이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폭력이, 유지하는 과정에서 독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지도자급들이 필요하다.

 

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독재를 하는 지도자 급 프롤레타리아들 역시 나머지 프롤레타리아들과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면에서 평등해야 한다. 그러나 공산국가들의 현실은 당 간부들과 일반 인민들의 빈부격차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 훨씬 심하다. 사실상 체제에 심각한 모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. 또 일반 인민들의 자유는 제한되고 사실상 심한 통제와 지배를 당한다. 그래서 이런 모순점을 느낀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버리고 전향하기도 한다. 그러나 그런 체제의 모순을 보고도 여전히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다. 왜 그럴까?

 

공산주의라는 이상적인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.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부작용이 그냥 부작용이 아니라 인권 유린과 통제 사회를 지향할 정도이므로 사실상 인민 민주주의는 인권과 자유를 배제하고 있는 체제의 모순을 대충 덮으려는 기만적인 용어라 할 수 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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